방문신청을 하는 경우 제출하는 인감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1년 1회차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 제출하는 인감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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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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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반드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상의 사용용도와 그 등기의 목적이 다르더라도 그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3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4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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