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2년 1회차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다.
2
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3
등기관은 각기 자기 책임하에 사건을 처리하며 위법부당한 사건 처리에 대하여는 처리자가 책임을 진다.
4
등기관은 독립하여 등기사건을 처리하므로 등기과장 또는 등기소장의 행정적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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