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3년 1회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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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승소판결의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甲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甲이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乙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재심의 소에 의하여 재심대상판결이 취소된 경우 재심판결을 첨부하여 재심판결로 취소된 원판결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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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문 제1항에 “X부동산에 관하여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2항에 “乙은 甲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각 기재된 경우 乙은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단독으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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