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비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 후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또는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각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전고시에 따른 새로운 건축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건축시설(구분건물인 경우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건축시설에 이전고시를 받은 자보다 선순위의 가등기가 있는 경우 이전고시를 받는 자만을 위한 보존등기는 할 수 없고, 신청정보에는 그 선순위의 가등기의 목적이 된 소유권등기 명의인의 소유권보존등기, 그 선순위의 가등기, 이전고시를 받은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순서로 등기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