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절차에…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업인정 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인정 당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때에는 재결경정절차를 밟아 변동 후의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용재결이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소에 공탁하거나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면 그 사업시행자는 재결서의 경정 없이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등기관은 토지수용으로 말소한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