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등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3년 1회차
건물의 등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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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용 고정식 유리온실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철골조의 조립식 구조와 내구성 있는 유리에 의한 벽면과 지붕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장상의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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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이외의 토지의 정착물은 「입목에 관한 법률」등과 같이 특별법에 의하여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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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건축물대장에 주된 건물인 축사와 그 축사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부속하게 한 퇴비사, 착유사 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축사와 부속건물의 연면적이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상 요건인 100㎡를 초과한다면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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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과 같이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지정되었다면 독립하여 등기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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