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4년 1회차
중복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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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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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토지에 관한 중복보존등기기록을 발견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이 마련한 정리절차에 따라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하는데, 이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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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이 마련한 정리절차에 따라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게 되면 판결에 의한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와 마찬가지로 중복등기가 영구적으로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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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중복보존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보존등기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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