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4년 1회차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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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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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은 형성판결로서 그에 의하여 원․피고는 등기 이전에 이미 특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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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은 “공유물분할”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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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판결의 확정 전에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 제3자가 종전 공유자가 취득한 분할부분에 관하여 자신을 위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는 다른 공유자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곧바로 자신 앞으로 판결에 따른 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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