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4년 1회차
말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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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된 상태에서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말소등기가 마쳐지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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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는 현 등기기록에 이기되지 않는 한 말소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이 멸실되어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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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甲, 乙, 丙 순으로 이루어진 경우 甲이 乙을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이행의 판결을 받아 乙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 현재의 소유명의인 丙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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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말소대상 등기와 제3자의 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이미 말소된 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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