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4년 1회차
근저당권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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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 시 후순위 근저당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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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의 경우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지 않으면 주등기로도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3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하여 각 별개의 근저당권등기가 되도록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그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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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등기를 소유권 전부에 대한 근저당권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의 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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