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4년 1회차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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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지료 및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지료의 지급 유무를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3
건물 기타 공작물이 아닌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4
구분지상권은 그 권리가 미치는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상하로 범위를 정하여 등기하는 것으로서 계층적 구분건물의 특정계층의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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