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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4년 1회차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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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던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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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지만 매도용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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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원인일자로 판결선고일을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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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나 농지취득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는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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