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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4년 1회차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시설을 매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관할청의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할 수 없다.
3
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를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이라면 등기신청 시 주무관청이 발급한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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