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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4년 1회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이하 ‘공장저당권’이라 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甲과 乙이 공유하고 있는 공장건물 전부와 공장건물에 설치된 甲 단독 소유인 기계․기구를 담보목적으로 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보통 저당권의 설정 후 기계․기구 등의 설치로 인하여 공장저당권으로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저당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기계․기구의 일부멸실 또는 분리에 의한 목록의 변경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4
종전 목록에 새로운 기계․기구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새로 추가된 목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신청인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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