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법인은 그 목적 범위내에서 수탁자가 될 수 있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단체의 실체를 갖추어 등기능력(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될 수 있다.

신탁의 합병⋅분할에 따른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같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