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과 관련한 의무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가가 1필의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촉탁하는 분필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지목변경등기 등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취득세 미납 통지 또는 등록면허세 미납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할 필요가 없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관련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로 상속인 전부가 교체되는 경우 교체 후 상속인들은 법정매입금액에서 교체 전 상속인들이 매입한 금액만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매입할 것이 아니라, 법정매입금액 전부를 매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