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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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 등기관은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가처분등기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할 때 다수의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하며, 채권자 ○○○외 ○○인과 같이 채권자 일부만을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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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가처분집행은 해제키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가처분채권자인 피고가 가처분집행을 해제하지 않는 경우에, 가처분채무자인 원고는 그 조정조서에 의하여 가처분등기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3
공유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고 경매절차에서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을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위 매수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 촉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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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대하여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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