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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6년 1회차
등기원인증서의 반환 및 첨부서면의 원본 환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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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대하여 환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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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을 위해 작성된 위임장은 원본 환부의 대상이므로, 위임받은 다른 부동산에 대해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 위임장에 대한 환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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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첨부서면으로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신청인이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 대상이 되는 등기원인증서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폐기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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