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6년 1회차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 등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사업시행자인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공서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그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은 ‘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수용의 개시일’을 각 기재하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등본을 첨부하고,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상금수령증 원본 또는 공탁서 원본과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사업인정 당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안되지만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사망하였음을 간과하고 재결한 후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