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6년 1회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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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의무와 반대의무의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시 추가로 승계집행문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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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완성자가 미등기토지의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을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로 상속재산관리인을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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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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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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