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공중접객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08년 1회차
다음 공중접객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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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공중접객업자와 객과의 계약관계 중 객의 휴대품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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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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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52조 제1항 소정의 ‘객’이라 함은 반드시 공중접객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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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수치한 물건에 관하여는 임치물을 객에게 반환한 후 6월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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