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자회사의 채… | [법원직 9급 상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중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징표 2가지를 고른다면? (판례에 의함)
A.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고 있다.
B.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다.
C.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인정된다.
D.모회사가 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여 자회사에 대해 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E.자회사의 사업규모가 확장되었으나 자본금의 규모는 그에 상응하여 증가하지 아니하였다.

C, D

B, C

A, E

B,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