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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09년 1회차
다음 주식의 담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판례에 의함)
1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담보설정은 회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도 효력이 없다.
2
주식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의 질취(質取)를 할 수 있다.
3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질취한 경우에 의결권 등의 공익권은 질권설정자인 주주가 행사한다.
4
주식의 양도담보권자는 항상 목적물을 환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유담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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