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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09년 1회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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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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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401조의 손해배상책임은 제3자가 그 손해 및 가해 이사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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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의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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