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신주발행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법원직 9급 상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09년 1회차
주식회사의 신주발행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경우 그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있다.
3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기 전이면 이미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라도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4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법원직 9급 상법] 09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 산업안전보건법령상안전보건표지중‘산화성물질경고’의색채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산화성물질경고:바탕은무색,기본모형은빨1과목(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1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