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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09년 1회차
주식회사의 신주발행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경우 그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있다.
3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기 전이면 이미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라도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4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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