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법원의 판결(결정)례들이다.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09년 1회차
다음은 대법원의 판결(결정)례들이다.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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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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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로서 의제상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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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는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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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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