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상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09년 1회차
상법상 상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합명회사는 조합과 유사하므로 상호자유주의에 따라 상호에 합명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2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
3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상호는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으므로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상호만 따로 양도할 수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