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특정 주주에 대한 이익공여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 [법원직 9급 상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회사가 이익공여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