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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09년 1회차
회사의 법인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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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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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외견상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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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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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남용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회사가 이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법인격이 형해화된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은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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