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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0년 1회차
다음은 주식회사의 주식과 주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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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주식이 양도되어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미 이루어졌으나, 그 후 그 주식양도약정이 취소된 경우라면,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의 복구 없이도 양도인은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 대항할 수 있다.
2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식 양도에 의한 영업양도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3
주식 임의소각의 경우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소각의 효력이 생긴다.
4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주식의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이 약정은 유효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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