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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0년 1회차
갑과 을은 갑이 을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을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익명조합계약을 하였다. 을은 갑과의 약정에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도 이익배당을 하기로 하는 약정을 계약서에 명기하였다. 갑과 을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음의 각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갑은 을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2
갑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을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갑은 을과의 약정에 따라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
4
조합계약이 종료하면 을은 갑에게 손실 여부와 무관히 출자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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