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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0년 1회차
다음은 주식회사의 분할 등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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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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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사가 회사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분할 전 회사채무에는, 회사 분할의 효력발생 전에 발생하였으나 분할 당시 아직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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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4
무의결권우선주주는 분할승인결의에 있어서도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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