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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0년 1회차
다음은 주식회사의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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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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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이사가 신주발행으로 인한 인수담보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 임무해태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의무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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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재무제표 등에 그 책임사유가 기재되어 위 승인을 얻은 사항에 한하여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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