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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0년 1회차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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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행위라도 거래상대방인 제3자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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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주식회사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양자간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주식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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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거래를 한 경우 당해 이사는 물론이고 거래상대방인 제3자도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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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을 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자에 의하여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 사이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을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도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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