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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0년 1회차
다음은 상호(商號)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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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가 등기된 경우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
3
상호의 양도가 있었으나 그에 관한 합의가 무효가 된 경우에도 상호를 속용하는 당해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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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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