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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0년 1회차
다음은 주주총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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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면,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결의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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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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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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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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