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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0년 1회차
다음은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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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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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채권자라면, 영업양수인에게 상호 속용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바, 당해 채권자가 선의라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은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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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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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경우 그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 금지 이외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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