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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1년 1회차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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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표결한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에서 의장이 결정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2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대해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
정관에 서면투표에 관한 규정을 둔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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