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상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11년 1회차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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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사채(社債)의 상환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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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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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대하여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6개월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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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자본감소무효의 소의 상법상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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