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상법상 위탁매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Answer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로 본다.

Answer

위탁매매인이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저가로 매수한 경우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Answer

위탁매매인이 매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자가 매수한 물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을 공탁 또는 경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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