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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1년 1회차
다음 상인․상행위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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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2
상법상 상인이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행위로 보는 이른바 ‘절대적 상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영업으로 하는 상법 제46조 소정의 행위는 상행위이나, 영업으로 하더라도 그 규모가 영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다.
4
변호사도 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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