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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1년 1회차
다음 중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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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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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퇴직시 주가 하락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이를 반드시 주주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3
상법상 액면미달의 발행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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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양도가능 여부를 정하지 않은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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