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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1년 1회차
상법상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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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라도, 영업소의 설치등기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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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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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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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주식회사의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지 아니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가 제한되지도 않는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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