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화물운송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 | [법원직 9급 상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11년 1회차
다음 화물운송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하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등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운송물이 전부멸실됨으로 인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운송물을 인도할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3
해상운송인이 발행한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해서만 미치고,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4
운송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한 경우 운송인은 그에 대한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