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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1년 1회차
상법상 개인상인의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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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상법상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2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등기한 경우에는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고, 위 등기된 상호를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 소멸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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