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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1년 1회차
상법상 주식회사의 준비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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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준비금 상당의 자산을 반드시 금전으로 보유하고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2
회사는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
3
회사는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에 금전 및 주식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4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자본이 증가하고 전입액을 액면가로 나눈 수의 신주가 발행되지만 순자산에는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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