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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1년 1회차
상법상 주주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1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고, 위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2
회사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면서 그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는 회사도 이를 반환해야 한다.
3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게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면서 그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4
주주가 회사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받는 대가로 회사의 요구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주주권 행사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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