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감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 [법원직 9급 상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실질적인 자본감소는 자본의 감소와 더불어 일정한 금액을 주주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순자산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주주에 대한 출자의 환급이다.

자본감소는 주식의 액면가를 감액하거나 발행주식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정관변경이 필요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필요 없다.

자본감소의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