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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1년 1회차
다음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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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乙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甲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乙 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대표이사와 乙 회사 사이에서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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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승인이 없더라도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기거래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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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제3자가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자기거래라는 사실 및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자기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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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거래라도 이사회의 승인이 있으면 유효하나, 이사회의 승인은 자기거래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사후승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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