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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1년 1회차
상법상 창고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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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임치계약의 당사자가 임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2주간 전에 예고를 하고 임치물을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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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자는 임치물의 일부를 출고한 경우에는 전부를 출고할 때까지 보관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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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수령한 후 임치인의 청구가 있으면 창고증권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4
창고증권의 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 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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